학교시설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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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손실보상
제10조수용 및 사용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1조의2청문
제12조감독 등
제13조준공검사 등
제14조분묘등의 정리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6조
제3634호1982.12.31
제3740호1984.8.2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0.12.27
제4429호수도법 1991.12.14
제4881호1995.1.5
제5069호교육법 1995.12.29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93호하천법 1999.2.8
제6210호2000.1.28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709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7665호2020.12.22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346호2023.4.18
제21081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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