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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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대기오염 대응 <신설 2019.6.18>
제3장삭제 <2017.2.3>
제4장삭제 <2017.2.3>
제5장삭제 <2017.2.3>
- 제20조
- 제21조
제6장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개정 2021.12.9>
제7장보칙
제20949호2008.8.4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32호2010.6.29
제2256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026호2012.8.1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66호2013.7.22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55호2014.3.18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571호2015.10.6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457호2016.8.29
제27831호2017.2.3
제29859호2019.6.1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2193호2021.12.9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246호2023.2.14
제35748호2025.9.16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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