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보건시설 등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건강검사 등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제8조등교 중지
제8조의2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제9조의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제13조교직원의 보건관리
제14조질병의 예방
제14조의2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제14조의4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제16조보건기구의 설치 등
제16조의2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제18조경비 보조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제19조벌칙
제20조
제1928호1967.3.30
제3006호1977.7.23
제3374호1981.2.28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0.12.27
제4349호1991.3.8
제5069호교육법 1995.12.29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18호1998.12.31
제6218호2000.1.28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716호2002.8.26
제7120호유아교육법 2004.1.29
제7170호악취방지법 2004.2.9
제7396호2005.3.24
제7700호2005.12.7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2005.12.29
제8366호의료법 2007.4.11
제8391호2007.4.2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578호2007.8.3
제8678호2007.12.14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12호2008.3.21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220호2012.1.26
제11384호초ㆍ중등교육법 2012.3.21
제11386호2012.3.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31호2013.12.30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946호2016.2.3
제14055호2016.3.2
제14402호2016.12.20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43호2017.11.28
제155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3.27
제15965호2018.12.18
제16304호2019.4.2
제16339호2019.4.23
제16748호2019.12.10
제17472호정부조직법 2020.8.11
제17497호2020.10.20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196호2021.6.8
제18462호2021.9.24
제18640호2021.12.28
제20789호2025.3.18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55호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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