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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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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의2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및 인력 기준 등 <개정 2026.2.19>
제6조
급식시설ㆍ설비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8조
경비부담 등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제10조
식재료
제11조
영양관리
제12조
위생ㆍ안전관리
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제14조
영양상담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5조의2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7조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제4장
보칙
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22조
징계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7962호
2006.7.19
제8354호
축산법 2007.4.11
제865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10.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14호
2008.3.21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2.6
제9759호
농산물품질관리법 2009.6.9
제10070호
2010.3.17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0386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010.7.23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1.7.21
제11384호
초ㆍ중등교육법 2012.3.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71호
2013.5.22
제16338호
2019.4.23
제16747호
2019.12.10
제16876호
2020.1.29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5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639호
2021.12.28
제21354호
2026.2.19
제21581호
2026.4.28
제21658호
유아교육법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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