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3장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1절배수설비 등 <개정 2010.6.8>
- 제2절개인하수처리시설
제4장분뇨의 처리
제5장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제6장비용부담 등
제7장보칙
제8장벌칙
제8014호2006.9.27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334호2009.1.7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32호식품위생법 2009.2.6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0.6.8
제10552호2011.4.5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2011.4.28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1084호2011.11.14
제11264호2012.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15호2013.7.1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466호2014.3.18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171호2015.2.3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88호2016.1.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843호2018.10.16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52호2021.1.5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914호2022.6.10
제19127호2022.12.27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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