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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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3조의3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4조의5조정 등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의7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
제24조의9동의의결
제24조의10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제24조의11이행강제금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2공탁
제25조의3과징금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25조의5시정권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0조의2과태료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고발
제33조과실상계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79호1984.12.31
제4198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0.1.13
제4419호소방법 1991.12.14
제4514호1992.12.8
제4860호1995.1.5
제4898호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1995.1.5
제5234호1996.12.30
제5386호정보통신공사업법 1997.8.28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507호이자제한법 1998.1.13
제5756호소방법 1999.2.5
제5816호1999.2.5
제6198호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2000.1.21
제6893호소방기본법 2003.5.29
제7107호2004.1.20
제73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4.12.31
제7488호2005.3.31
제7864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06.3.3
제8539호2007.7.19
제9085호2008.3.28
제9616호2009.4.1
제9971호2010.1.25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10.4.12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0475호2011.3.29
제10719호건설산업기본법 2011.5.24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842호2013.5.28
제11938호2013.7.16
제12097호2013.8.13
제12709호2014.5.28
제13451호2015.7.24
제14143호2016.3.29
제14456호2016.12.20
제14814호2017.4.18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16호2017.10.31
제15362호2018.1.16
제15612호2018.4.17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2019.4.30
제16423호2019.4.30
제16649호2019.11.26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2020.6.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434호2021.8.17
제18757호2022.1.11
제19562호2023.7.18
제19619호2023.8.8
제2023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241호2024.2.6
제20366호2024.2.27
제20712호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1.21
제20893호2025.4.1
제21060호2025.9.16
제21340호2026.2.10
제21857호형사소송법 2026.8.4
제21905호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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