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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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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
제4조
보험목적물
제5조
피보험자
제6조
보험사업자
제7조
국가 등의 재정지원
제8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개정 2024.2.13>
제9조
보험기간
제10조
보험사업의 회계구분
제11조
보험료율의 산정
제12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제13조
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
제14조
보험 모집
제15조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
제16조
손해평가
제16조의2
손해평가인
제16조의3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제17조
손해평가의 검증 등
제18조
보험금의 지급 등
제19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20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21조
손실금의 처리
제22조
재보험계약의 체결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개정 2024.2.13>
제23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제24조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제25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
제25조의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
제25조의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
제26조
학술 조사ㆍ연구 등
제4장
보칙
제27조
업무위탁
제28조
보고 등
제29조
분쟁 조정
제30조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1조
수급권의 보호
제32조
통지와 시효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4조
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제35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제5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7859호
2006.3.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8998호
2008.3.28
제10224호
2010.3.31
제11497호
2012.10.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45호
2014.12.30
제14755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804호
2018.10.16
제16043호
2018.12.24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8210호
2021.6.8
제18686호
2022.1.4
제1963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16
제20275호
2024.2.13
제20378호
2024.3.19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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