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1.9.15>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9.15>
제3장손해배상 <개정 2011.9.15>
- 제10조손해배상책임
-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4장보칙 <개정 2011.9.15>
제5장벌칙 <개정 2011.9.15>
제5814호1999.2.5
제73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4.12.31
제7794호2005.12.29
제7988호소비자기본법 2006.9.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9.7.31
제10167호2010.3.22
제11050호2011.9.15
제12096호2013.8.13
제12380호2014.1.28
제15142호2017.11.28
제15699호2018.6.12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9226호2023.2.14
제2023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712호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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