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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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7.12.27>
제2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개정 2007.12.27>
제3장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개정 2007.12.27>
제4장보칙 <개정 2007.12.27>
제5장벌칙 <개정 2007.12.27>
- 제31조벌칙
- 제32조양벌규정
제4907호1995.1.5
제5396호1997.8.28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67호1999.2.8
제5893호하천법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1999.2.8
제6654호국토기본법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7169호2004.2.9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005.1.27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214호2007.1.3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07.5.11
제8810호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1267호환경분쟁 조정법 2012.2.1
제12077호2013.8.1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322호2014.1.21
제12622호2014.5.20
제13170호2015.2.3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427호2020.6.9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1.1.12
제18032호2021.4.13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722호2023.9.14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0385호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4.3.19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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