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제5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제6조규제의 재검토
제16618호1999.12.27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8079호2003.8.6
제20144호2007.7.2
제23687호2012.3.30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00호2014.12.30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30412호2020.2.18
제30792호2020.6.23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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