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제7조시정명령 등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005호1999.8.31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743호2002.12.5
제8166호2007.1.3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749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62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4.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10779호2011.6.7
제11385호2012.3.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412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2014.3.11
제16440호2019.8.20
제16607호수도법 2019.11.26
제20667호2025.1.21
제21663호2026.5.1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