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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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4조개발계획
제5조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제11조의5기념사업
제11조의6광부의 날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배당의 특례
제15조재정지원
제16조석탄산업전환지역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제17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제18조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제19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0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21조지방공사에의 출자
제22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제23조조세의 감면
제5089호1995.12.29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54호관광진흥법 1999.1.21
제6318호2000.12.29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7186호정부조직법 2004.3.11
제7443호2005.3.31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1.26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63호2007.5.1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536호2009.3.25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10029호2010.2.4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237호2012.1.26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4.1.1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435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12.2
제14594호2017.3.14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948호2020.2.4
제17918호2021.3.9
제18432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8.17
제19122호2022.12.27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54호2025.12.30
제21438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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