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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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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6조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9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10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제11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제13조
행위의 제한
제14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제1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1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18조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19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2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2조
개발사업의 착수
제23조
토지수용
제24조
준공검사
제25조
비용의 부담
제2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장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제28조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제29조
세제 및 자금지원
제30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5장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 등
제31조
설치 및 운영
제32조
옴부즈만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
제33조
절차 간소화
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제34조
투자환경등의 개선
제35조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제8장
보칙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7조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38조
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제39조
청문
제4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제4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9장
벌칙
제42조
벌칙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19432호
2023.6.13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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