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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2조
미생물의 기탁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제4조
미생물의 분양
제5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제7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등
제7조의2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2장
심사 및 심판
제8조
심사관 등의 자격
제8조의2
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3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등
제8조의4
미생물 기탁ㆍ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제8조의5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제12조
비밀취급절차
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
제14조
보상금
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제4장
보칙
제17조
제18조
서류의 송달등
제19조
특허공보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제13078호
1990.8.28
제13744호
1992.10.27
제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059호
1993.12.31
제15009호
1996.6.3
제15408호
1997.6.26
제16417호
1999.6.30
제16725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2000.2.28
제16852호
2000.6.23
제17246호
2001.6.27
제17995호
2003.6.13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694호
2005.1.31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697호
2006.9.28
제20127호
2007.6.28
제20137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6.29
제2072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53호
2008.9.30
제21567호
2009.6.26
제21917호
2009.12.30
제22674호
2011.2.22
제23341호
2011.12.2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3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91호
2013.4.3
제24645호
2013.6.28
제24852호
공무원임용령 2013.11.20
제25924호
2014.12.30
제26494호
2015.8.19
제27778호
2017.1.10
제28066호
2017.5.29
제28819호
2018.4.24
제29050호
2018.7.17
제29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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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0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2024.8.6
제35809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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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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