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자격
제3조보좌인에 대한 실비지급 등
제4조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제5조신원관리카드의 관리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요청 등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제8조신변안전조치 이행통보 등
제9조구조금의 산정
제10조구조금의 신청
제11조구조결정
제12조심의회의 관할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제14조위원장
제15조심의회의 의사
제16조사무직원
제1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제18조결정 및 통지
제19조구조금의 지급청구
제20조서식 등
제16815호2000.5.25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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