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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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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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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97호
1999.8.31
제7427호
민법 2005.3.31
제8719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7.12.21
제9139호
2008.12.19
제11305호
2012.2.10
제12895호
2014.12.30
제14071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16.3.3
제14413호
2016.12.20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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