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3조알선수재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제5조국고 등 손실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6
제5조의7
제5조의8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7조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10조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제13조몰수
제14조무고죄
제15조특수직무유기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1744호1966.2.23
제2032호1968.7.15
제2550호1973.2.24
제3280호1980.12.18
제3717호1983.12.31
제3744호도로교통법 1984.8.4
제4090호1989.3.25
제4206호산림법 1990.1.13
제4291호1990.12.31
제4702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4.1.5
제4760호1994.6.28
제4962호1995.8.4
제5056호1995.12.29
제5341호1997.8.22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040호1999.12.28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0.1.12
제6305호관세법 2000.12.29
제6664호2002.3.25
제7226호2004.10.16
제7545호도로교통법 2005.5.31
제7654호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67호2005.12.29
제8169호2007.1.3
제8727호2007.12.21
제9169호2008.12.26
제9919호조세범 처벌법 2010.1.1
제10210호2010.3.31
제11136호지방세기본법 2011.12.31
제11731호형법 2013.4.5
제11955호2013.7.30
제13351호2015.6.22
제13440호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717호2016.1.6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2016.12.27
제15981호2018.12.18
제16829호2019.12.24
제16922호2020.2.4
제19104호2022.12.27
제19572호해사안전기본법 2023.7.25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제20878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5.4.1
제20907호2025.4.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