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5조(수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제10조(몰수·추징)
제11조(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제12조(보고의무 등)
제13조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제3693호1983.12.31
제4069호보험업법 1988.12.31
제4292호1990.12.31
제5503호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998.1.13
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13
제6429호상호저축은행법 2001.3.28
제6746호2002.12.5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04.12.31
제8444호2007.5.17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9170호2008.12.26
제9646호2009.5.8
제11304호2012.2.10
제13719호형법 2016.1.6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5256호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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