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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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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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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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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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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5호
1990.12.31
제459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3.12.10
제7653호
2005.8.4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209호
2010.3.31
제10256호
2010.4.15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0431호
2011.3.7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12.18
제11574호
형법 2012.12.18
제11731호
형법 2013.4.5
제12198호
2014.1.7
제13716호
2016.1.6
제19743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2023.10.24
제21230호
2025.12.23
제22003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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