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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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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0.3.2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신설 2020.3.24>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5조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0.3.24>
제6조
적용범위 등
제7조
신고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신설 2020.3.24>
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1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5장
보칙 <신설 2020.3.24>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12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감독ㆍ검사 <신설 2020.3.24>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15조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5조의3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7장
벌칙 등 <신설 2020.3.24>
제16조
벌칙
제17조
벌칙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9조
양벌규정
제20조
과태료
제6516호
2001.9.27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04.12.31
제7336호
2005.1.17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704호
2007.12.21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9919호
조세범 처벌법 2010.1.1
제10043호
2010.2.4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694호
2011.5.19
제11411호
2012.3.21
제11546호
2012.12.11
제12103호
2013.8.13
제12710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4.5.28
제12716호
2014.5.2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071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16.3.3
제14133호
2016.3.29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293호
2019.1.15
제17113호
2020.3.24
제17299호
2020.5.19
제17880호
2021.1.5
제18662호
2021.12.28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7.18
제21358호
2026.2.19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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