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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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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조
유족의 권리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제5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6조
보상금
제7조
특별공로금 등
제8조
특별위로금
제9조
보상금등의 지급제한
제10조
보상금등의 신청
제11조
지급결정
제12조
결정서의 송달
제13조
재심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5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6조
조세의 면제
제17조
결정전치주의 등
제17조의2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19조
사실조사 등
제20조
소멸시효
제21조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제22조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122호
2004.1.29
제787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6.3.3
제7978호
2006.9.22
제9562호
2009.4.1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9.15
제12567호
2014.5.9
제12907호
2014.12.30
제13779호
2016.1.19
제16360호
2019.4.23
제20542호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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