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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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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감찰의 준칙
제3조
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제4조
공무원 파견 요청 등
제5조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제6조
감찰개시
제7조
감찰종료
제8조
감찰기간 연장 허가
제9조
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
제10조
출석ㆍ답변의 요구 등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
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제13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4조
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제15조
정보제보자 보호 등
제16조
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제25383호
2014.6.17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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