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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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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비위행위
제3조
지위
제4조
정치적 중립
제5조
감찰대상자
제6조
감찰개시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제7조
특별감찰관의 임명
제8조
특별감찰관의 임기
제9조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제10조
공무원 파견요청 등
제11조
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제12조
보수와 대우 등
제13조
결격사유
제14조
해임 등
제15조
공직 등 임명 제한
제3장
권한과 의무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제18조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제19조
고발 등
제20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21조
국회 출석 및 의견진술
제22조
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제23조
감찰권한의 남용금지
제24조
위임
제4장
벌칙
제25조
벌칙
제12422호
2014.3.18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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