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신설 2009.5.21>
제2장통합방위기구 운용 <신설 2009.5.21>
제3장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신설 2009.5.21>
제4장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신설 2009.5.21>
제5장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신설 2009.5.21>
-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제6장보칙 <신설 2009.5.21>
- 제23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제7장벌칙 <신설 2009.5.21>
- 제24조벌칙
제5264호1997.1.13
제5681호국가정보원법 1999.1.21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1.1.29
제6548호2001.12.29
제7413호정부조직법 2005.3.24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7853호2006.3.3
제8410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2007.4.27
제8420호민방위기본법 2007.5.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675호2009.5.21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1635호2013.3.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66호2014.5.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184호예비군법 2016.5.29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7686호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4
제20026호2024.1.1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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