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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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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개정 2020.6.1>
제3조
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제3조의2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조의3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4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제4조의2
승인청구서의 접수 등
제5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제5조의2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
제6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6조의2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2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3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4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조의5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제8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제9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10조
보존기간
제10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0조의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제10조의4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개정 2005.12.29>
제11조
비밀취급인가
제12조
비밀의 분류
제13조
허가청구서의 접수 등
제14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제15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6조의2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17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제18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제19조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
제19조의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
제19조의3
준용규정
제4장
보칙
제20조
준용규정
제1307호
1994.6.28
제1784호
2002.6.28
제1974호
2005.12.29
제2113호
2007.10.29
제2899호
2020.6.1
제2949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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