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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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6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제9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0조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및 인가의 취소 등
제10조의2국가기관 감청설비의 신고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제10조의4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의 결격사유
제10조의5등록의 취소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제13조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제13조의3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5조국회의 통제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제15조의3시정명령
제15조의4이행강제금
제16조벌칙
제17조벌칙
제18조미수범
제4650호1993.12.27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81호국가정보원법 1999.1.21
제6146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0.1.12
제6305호관세법 2000.12.29
제6346호전기통신사업법 2001.1.8
제6546호2001.12.29
제6626호민사소송법 2002.1.26
제7138호2004.1.29
제7371호2005.1.27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03호2005.5.26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752호2009.5.28
제9819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9.11.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31호형법 2013.4.5
제12229호2014.1.14
제12764호2014.10.15
제12960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1.6
제13591호2015.12.22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19호형법 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2016.1.6
제14071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16.3.3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93호2018.3.20
제16849호2019.12.31
제17090호2020.3.24
제17125호법원조직법 2020.3.24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831호2021.1.5
제17935호2021.3.16
제18465호군사법원법 2021.9.24
제18483호2021.10.19
제19103호2022.12.27
제20072호2024.1.23
제20735호2025.1.31
제21857호형사소송법 2026.8.4
제21989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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