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제4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제5조조사ㆍ연구 등
제5조의2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제8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제9조의2
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6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지정취소 등
제18조
제19조보고
제20조출입ㆍ검사 등
제21조청문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과태료
제7947호2006.4.28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771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584호산업발전법 2009.4.1
제9631호2009.4.22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1176호2012.1.17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740호2016.1.6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8503호2021.10.19
제20320호2024.2.20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69호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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