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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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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제외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4조의3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의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조의5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6조의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조의3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
손실보상
제10조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3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제10조의4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5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6
조합의 사업
제10조의7
분담금
제10조의8
「민법」의 준용
제10조의9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10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4.5>
제11조
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2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3조
토양오염검사
제14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2
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3
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4
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제15조의5
위해성평가
제15조의6
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7
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제15조의8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4.5>
제16조
토양오염대책기준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
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의2
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0조
토지이용 등의 제한
제21조
행위제한
제22조
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3조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제23조의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제23조의5
겸업 금지
제23조의6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7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8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9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10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1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2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의13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14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23조의15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장
보칙 <개정 2011.4.5>
제24조
대집행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6조
국고보조 등
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4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5
청문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개정 2011.4.5>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4906호
1995.1.5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78호
1999.2.8
제6452호
2001.3.28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6호
환경정책기본법 2002.12.30
제6893호
소방기본법 2003.5.29
제7291호
2004.12.31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9.27
제8014호
하수도법 2006.9.27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6.10.4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469호
2007.5.17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314호
2010.5.25
제10551호
2011.4.5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464호
2012.6.1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2522호
2014.3.24
제13169호
2015.2.3
제13533호
2015.12.1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2015.12.1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102호
2017.11.28
제15658호
2018.6.12
제16613호
2019.11.26
제19090호
2022.12.13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858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54호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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