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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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제4조
제4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6조의2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제6조의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제9조의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제10조환매가액
제11조
제11조의2준공검사
제1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3조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6조감독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300호1981.5.1
제11235호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1983.10.5
제11471호1984.7.16
제12070호1987.2.6
제12799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9.9.5
제13184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0.12.18
제1335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1.4.18
제1356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1.12.31
제1382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2.12.31
제13964호1993.8.23
제14015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12.6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508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4.12.31
제14723호1995.7.6
제14915호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1996.2.15
제15483호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1997.9.23
제16395호1999.6.11
제16891호도시계획법시행령 2000.7.1
제17296호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1.7.7
제17310호2001.7.18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30
제17999호2003.6.13
제1803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6.30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734호2005.3.8
제19355호2006.2.24
제19503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2006.6.7
제2002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7.4.20
제20207호2007.7.30
제20523호2008.1.3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1호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8.5.26
제20969호2008.8.1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135호2008.11.26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559호2009.6.25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10호2010.6.15
제23113호2011.8.30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385호2011.12.21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755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4.27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2012.8.3
제24306호2013.1.9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07호2013.12.4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501호2014.7.21
제25523호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7.28
제26485호2015.8.11
제26633호2015.11.11
제26749호주거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79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460호2017.12.5
제28554호2017.12.29
제30826호2020.7.7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4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2.17
제31634호2021.4.20
제32271호2021.12.28
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893호2023.11.28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246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604호2025.6.2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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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제9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