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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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제5조
제6조행위제한 등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토지수용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13조환매권
제14조간선시설의 설치
제15조
제16조준공검사
제17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8조택지의 공급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제19조택지의 용도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20조선수금 등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22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3조감독
제23조의2청문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7조행정심판
제28조자금의 지원
제29조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의2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1조
제31조의2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
제34조양벌규정
제35조과태료
제3315호1980.12.31
제3357호광업법 1981.1.29
제3406호하천법 1981.3.31
제3642호국토이용관리법 1982.12.31
제3755호행정심판법 1984.12.15
제3843호한국토지개발공사법 1986.5.12
제4429호수도법 1991.12.14
제4530호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제4781호수도법 1994.8.3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1995.12.29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88호1999.1.25
제5893호하천법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1999.2.8
제6068호1999.12.28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6916호주택법 2003.5.29
제7517호2005.5.26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5.12.7
제7921호2006.3.24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55호광업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84호2007.4.20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12.26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09.3.20
제9604호2009.4.1
제9865호2009.12.29
제10221호지방세법 2010.3.31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64호2011.5.30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제13052호2015.1.20
제13378호주거기본법 2015.6.22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5682호2018.6.12
제16640호2019.11.26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7875호2021.1.5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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