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택시정책위원회
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재정 지원
제8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9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1조의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3조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제14조
조세의 감면
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제16조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7조
보고ㆍ검사 등
제18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제19조
청문
제19조의2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1조
업무의 위탁
제2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
과태료
제12378호
2014.1.28
제13492호
2015.8.11
제13701호
2015.12.31
제14721호
2017.3.21
제14939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17.10.24
제15123호
2017.11.28
제15741호
2018.8.14
제16500호
2019.8.20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351호
2021.7.27
제19986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430호
2024.9.10
제21635호
2026.5.1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