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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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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
대한민국의 국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협조
제7조
태권도의 날
제8조
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
제9조
태권도공원의 조성
제10조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자
제11조
기본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민자유치 등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5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
성금 및 기부금
제1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18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4장
태권도단체 등 <개정 2019.12.3>
제19조
국기원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태권도진흥재단
제21조
휘장사업
제21조의2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4조
과태료
제8746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107호
2010.3.17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409호
2014.3.11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3977호
2016.2.3
제14206호
2016.5.29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638호
2017.3.21
제15170호
2017.12.12
제15569호
2018.4.17
제16067호
2018.12.24
제16688호
2019.12.3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721호
2020.12.22
제18016호
2021.4.13
제18750호
수도법 2022.1.11
제1941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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