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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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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한우산업 육성 기반조성
제5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8조
연구ㆍ개발
제9조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제11조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제3장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12조
한우의 수급조절
제13조
도축ㆍ출하 장려금
제14조
경영비용 부담 완화
제15조
경영개선자금 지원
제16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제17조
한우의 자급률 확보
제18조
교육 지원
제19조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제20조
한우 부산물의 활용
제21조
소비촉진
제22조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제23조
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제24조
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제25조
수출기반 조성
제26조
기업자본과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제4장
한우 유전자원 보호ㆍ육성
제27조
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제28조
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제29조
한우의 세계화
제30조
한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제31조
한우의 날
제5장
보칙
제3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003호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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