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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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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연구개발
제9조
시범사업
제10조
세제 지원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13조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제16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7조
산업단지의 조성
제18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제20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21조
전산시설등의 구비
제22조
상호 운용성의 확보
제4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제23조
신뢰성 향상
제23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제23조의3
보안인증의 취소
제23조의4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
표준계약서
제25조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제26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
제27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28조
이용자 정보의 임치
제29조
손해배상책임
제5장
보칙
제30조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
제31조
위임 및 위탁
제32조
비밀 엄수
제33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13234호
2015.3.27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34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제18738호
2022.1.11
제20732호
2025.1.3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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