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7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제11조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12조
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제13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4조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제15조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제16조
재정ㆍ금융 등 지원
제4장
보칙
제17조
보고ㆍ검사 등
제18조
위임 및 위탁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0조
과태료
제13192호
2015.2.3
제14352호
2016.12.2
제16571호
2019.8.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