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제3장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4장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5장이용자의 권익 보호
-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제6장분쟁조정
제7장보칙
- 제33조표시의 방법
- 제34조
제22521호2010.12.10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2011.7.19
제24045호2012.8.17
제24453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488호2016.9.5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379호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836호2021.6.29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60호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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