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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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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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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이념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기본계획
제6조
시행계획
제7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8조
재원의 확보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9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
창업의 활성화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16조
표준화의 추진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8조
세제 지원 등
제19조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제20조
협회의 설립
제20조의2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제20조의3
공제조합의 사업
제20조의4
기본재산의 조성
제20조의5
공제규정
제20조의6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20조의7
공제조합의 책임
제20조의8
지분의 양도 등
제20조의9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20조의10
대리인의 선임
제20조의11
배상책임 등
제20조의12
이익금의 처리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21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제22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제23조
콘텐츠 식별체계
제24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제25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26조
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6조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제27조
청약철회 등
제28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6장
분쟁조정
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9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
제29조의4
조정부
제30조
분쟁의 조정
제3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2조
자료 요청 등
제33조
조정의 효력
제33조의2
합의권고
제33조의3
직권조정결정
제33조의4
분쟁조정의 특례
제3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35조
조정 비용 등
제36조
비밀 유지
제7장
보칙
제37조
금지행위 등
제38조
손해배상 청구 등
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10369호
2010.6.10
제10629호
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1318호
2012.2.1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591호
상법 2014.5.20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821호
방송법 2016.1.27
제14637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80호
2018.2.21
제15641호
2018.6.12
제15826호
2018.10.16
제16066호
2018.12.24
제16694호
2019.12.3
제18782호
2022.1.1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20500호
2024.10.22
제20750호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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