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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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16조준공검사
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제20조선수금
제2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2조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23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24조적정수익
제25조기금의 조성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2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2909호2011.4.28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5.6.15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8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41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6
제322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28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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