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3장친수구역조성사업
제4장하천관리기금
제5장친수구역조성위원회
-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제10421호2010.12.29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993호2015.1.6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232호환경영향평가법 2016.5.2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14호정부조직법 2020.12.31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30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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