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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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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치매극복의 날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
치매연구사업
제11조
치매검진사업
제12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2조의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2조의3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12조의4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
제13조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3조의2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
역학조사
제14조의2
치매실태조사의 실시
제15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16조
중앙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2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제16조의3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의4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제17조의2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제4장
보칙
제18조
비용의 지원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20조
위임과 위탁
제5장
벌칙
제21조
벌칙
제11013호
2011.8.4
제13112호
2015.1.28
제14896호
2017.9.19
제15649호
2018.6.12
제16408호
2019.4.30
제17795호
2020.12.29
제19306호
2023.3.28
제19904호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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