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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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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마약류 등의 종류
제2조의2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제3조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4조
치료감호의 방법
제4조의2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제4조의3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제4조의4
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
제4조의5
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
제5조
동태의 보고 등
제6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제6조의2
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
제7조
치료의 위탁
제7조의2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제7조의3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8조
처우개선의 청원
제9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제9조의2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
제9조의3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제10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제11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제11조의2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
제11조의3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4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
제11조의5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12조
신고 의무의 고지
제13조
신고와 출소 통보
제13조의2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위원회의 직원
제16조
심사자료 송부 요청
제17조
검사의 심사신청
제18조
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제19조
위원회의 결정
제20조
결정서의 기재 요건
제21조
결정의 송달 등
제22조
회의록
제23조
수당 등
제24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5조
판결 전 조사
제25조의2
제26조
집행지휘의 방식
제27조
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제28조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제29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제30조
치료명령의 집행 확인 등
제31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제32조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제33조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4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087호
2005.10.13
제21126호
2008.11.26
제23314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1.11.23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4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7
제25115호
2014.1.28
제25410호
2014.6.30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4.12.9
제27616호
2016.11.29
제280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28951호
2018.6.12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95호
2021.4.6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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