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3장상환의무
제4장소득별 상환방법
제5장체납처분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제9935호2010.1.22
제10303호은행법 2010.5.17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60호2013.5.10
제11849호병역법 2013.6.4
제12572호2014.5.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3.11
제13337호2015.6.22
제14159호2016.5.29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28호2018.3.13
제15962호2018.12.18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2018.12.31
제16841호국세기본법 2019.12.31
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2020.12.22
제17758호국세징수법 2020.12.29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8194호2021.6.8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9097호2022.12.27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4
제19830호2023.12.26
제20788호2025.3.18
제21079호2025.11.11
제21353호2026.2.19
제21660호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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