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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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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
제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7조
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7조의2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제8조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제8조의2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제9조
신고
제10조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4장
삭제 <2012.1.26>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0.3.17, 2012.1.26>
제16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제16조의2
진흥원의 정관
제16조의3
진흥원의 임원
제16조의4
진흥원의 직무
제17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제19조의2
고시 및 통보 등
제19조의3
의견문의
제20조
소위원회
제20조의2
제21조
경비 보조
제21조의2
감독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제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제24조
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제25조의2
포상금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개정 2009.3.25>
제27조의3
벌칙
제27조의4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6721호
2002.8.26
제7366호
2005.1.27
제7421호
청소년기본법 2005.3.24
제7799호
청소년기본법 2005.12.29
제79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4.28
제8533호
2007.7.19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530호
2009.3.25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108호
2010.3.17
제11048호
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1229호
2012.1.26
제12355호
2014.1.28
제12603호
2014.5.20
제13308호
2015.5.18
제13961호
문학진흥법 2016.2.3
제14636호
2017.3.21
제16065호
2018.12.24
제16693호
2019.12.3
제18382호
2021.8.10
제18547호
도서관법 2021.12.7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599호
2023.8.8
제20842호
2025.3.25
제20919호
2025.4.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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