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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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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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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축산물의 종류
제3조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제5조
투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조
투표 결과의 공표
제7조
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제8조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 및 선거 등
제9조
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제10조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급
제11조
과오납금의 환급 절차
제12조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공시
제13조
의무자조금의 운용에 드는 비용
제14조
의무자조금 폐지 요청 등에 대한 공표
제15조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내용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168호
2011.2.1
제291호
2012.6.29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180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2015.12.23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46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11.14
제632호
20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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