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축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4조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가축 개량 및 인공수정 등
제5조
개량목표의 설정
제5조의2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
가축의 등록
제7조
가축의 검정
제7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8조
보호가축의 지정 등
제9조
동물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제9조의2
토종가축의 인정
제9조의3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제10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
제11조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2조
수정사의 면허
제13조
수정사의 교육
제14조
수정사의 면허취소 등
제15조
제16조
제17조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제18조
정액증명서 등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20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1조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22조
축산업의 허가 등
제22조의2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제24조
영업의 승계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제25조의2
과징금 처분
제26조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제27조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29조
종축 등의 수출입 신고
제30조
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제31조
수입 축산물의 관리
제32조
제32조의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32조의3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2조의4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제33조의3
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제34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제34조의2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제34조의3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34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의5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제34조의6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감독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제37조
축산물품질평가사
제38조
품질평가사의 업무
제39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제40조
등급의 표시 등
제40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1조
영업정지 처분 등의 요청
제42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제42조의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제42조의3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제42조의4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42조의5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조의6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
제42조의7
인증의 취소 등
제42조의8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의9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42조의10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제42조의11
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제42조의12
준용규정
제42조의13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제42조의14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제5장
축산발전기금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제44조
기금의 재원
제45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6조
자금의 차입
제47조
기금의 용도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장
보칙
제49조
수수료
제49조의2
보고ㆍ검사 등
제50조
청문
제50조의2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양벌규정
제56조
과태료
제8354호
2007.4.11
제8598호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66호
2009.5.8
제9717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5.27
제9952호
2010.1.25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1005호
의료법 2011.8.4
제11359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436호
2014.3.18
제13145호
2015.2.3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304호
2016.12.2
제14481호
농업협동조합법 2016.12.27
제14654호
2017.3.21
제16126호
2018.12.31
제16550호
2019.8.27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099호
2020.3.24
제17324호
2020.5.26
제18266호
2021.6.15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021.8.17
제18536호
2021.11.30
제20581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20
제2099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5.7.22
제21002호
2025.7.22
제21003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7.22
제21509호
2026.3.31
제21923호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9.1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