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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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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5.2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 <개정 2018.3.13>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제6조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개정 2010.5.25>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제8조
위생관리기준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2
인증 유효기간
제9조의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4
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의5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9조의6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제10조의2
축산물의 포장 등
제4장
검사 <개정 2010.5.25>
제11조
가축의 검사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2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2조의3
축산물의 재검사
제12조의4
검사명령 등
제13조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14조
검사원
제15조
제15조의2
수입ㆍ판매 금지 등
제16조
합격표시
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제19조의2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0조
제20조의2
축산물위생감시원
제20조의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개정 2010.5.25>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
영업의 허가
제23조
제24조
영업의 신고
제25조
품목 제조의 보고
제26조
영업의 승계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8조의2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9조
건강진단
제30조
위생교육
제30조의2
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의3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1조의2
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조의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제31조의4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제31조의5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제31조의6
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32조
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제33조의2
위해성평가
제6장
감독 등 <개정 2010.5.25>
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
제35조
시설 개선
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제37조
공표
제37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8조
폐쇄조치
제38조의2
제7장
보칙 <개정 2010.5.25>
제39조
포상금
제40조
보조금
제40조의2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0조의3
국제협력
제41조
수수료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제43조
청문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개정 2010.5.25>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5443호
1997.12.13
제5529호
정부조직법 1998.2.28
제5720호
畜産法 1999.1.29
제5765호
1999.2.5
제5982호
政府組織法 1999.5.24
제6192호
2000.1.21
제6571호
2001.12.31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7134호
2004.1.29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915호
2006.3.24
제8354호
축산법 2007.4.11
제8757호
2007.12.2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65호
2009.5.8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310호
2010.5.25
제11100호
2011.11.22
제11358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38호
2013.4.5
제11985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1989호
2013.7.30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672호
2014.5.21
제1320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15.2.3
제14025호
2016.2.3
제14026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6.2.3
제14957호
2017.10.24
제15487호
2018.3.13
제15946호
2018.12.11
제16434호
2019.4.30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249호
2020.4.7
제17811호
2020.12.29
제18366호
2021.7.27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021.8.17
제18632호
2021.12.21
제19921호
2024.1.2
제2043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9.20
제20532호
2024.10.22
제21301호
2025.12.30
제21525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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