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5조의2월 환산액의 산정
제5조의3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제11조주지 의무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
제16조실비변상
제1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제19조실태조사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제21조증표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제2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207호1987.7.1
제12488호1988.7.7
제12746호1989.7.4
제14035호1993.12.29
제16190호1999.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05.6.30
제19029호2005.8.31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771호2006.12.21
제21572호2009.6.26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805호2011.3.30
제23388호2011.12.21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711호2018.3.20
제29469호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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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