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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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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최저임금 <개정 2008.3.21>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
최저임금액
제5조의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의2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개정 2008.3.21>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제11조
주지 의무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8.3.21>
제12조
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16조
특별위원
제17조
회의
제18조
의견 청취
제19조
전문위원회
제20조
사무국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제22조
운영규칙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23조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제24조
정부의 지원
제25조
보고
제26조
노동감독관의 권한
제26조의2
권한의 위임
제27조
제6장
벌칙 <개정 2008.3.21>
제28조
벌칙
제29조
제30조
양벌규정
제31조
과태료
제3927호
1986.12.31
제4575호
1993.8.5
제5474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1997.12.24
제5888호
1999.2.8
제6278호
2000.10.23
제7563호
2005.5.31
제7827호
2005.12.30
제8372호
근로기준법 2007.4.11
제8818호
2007.12.27
제8964호
2008.3.2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1278호
2012.2.1
제14900호
2017.9.19
제15666호
2018.6.12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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