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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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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제4조
제2장
초지의 조성 <개정 2013.4.5>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제5조의2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제6조
제7조
제8조
제3장
삭제 <1981.12.31>
제9조
제10조
제11조
지위승계
제12조
허가의 취소
제12조의2
제13조
자금지원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제16조
제1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9조
토지가격의 평가
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개정 2013.4.5>
제21조
제21조의2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제22조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제23조의2
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3조의3
용도변경의 승인
제24조
초지관리 실태조사
제24조의2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제24조의3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5조
제26조
제27조
원상회복
제27조의2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청문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1조의2
제32조
양벌규정
제3238호
1980.1.4
제3539호
1981.12.31
제3642호
국토이용관리법 1982.12.31
제3886호
1986.12.31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990.1.13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0.1.13
제4378호
1991.5.31
제4557호
축산법 1993.6.11
제4748호
사방사업법 1994.3.24
제4817호
농지법 1994.12.22
제511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995.12.29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6.8.8
제5324호
1997.4.10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720호
축산법 1999.1.29
제5763호
1999.2.5
제5893호
하천법 1999.2.8
제5914호
공유수면관리법 1999.2.8
제6697호
2002.5.13
제6841호
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2.12.30
제716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2004.2.9
제7297호
자연환경보전법 2004.12.31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05.1.14
제767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7995호
2006.9.27
제833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38호
하천법 2007.4.6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54호
축산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9.1.30
제10243호
2010.4.12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43호
2013.4.5
제13021호
2015.1.20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303호
2016.12.2
제15265호
2017.12.19
제16549호
2019.8.27
제16790호
2019.12.10
제16989호
2020.2.11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571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7.25
제21808호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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