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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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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3.21>
제1조
목적
제2조
학교의 종류
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제5조
학교의 병설
제6조
지도ㆍ감독
제7조
장학지도
제8조
학교 규칙
제9조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제10조
수업료 등
제10조의2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제11조
학교시설 등의 이용
제11조의2
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의무교육 <개정 2012.3.21>
제12조
의무교육
제13조
취학 의무
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3장
학생과 교직원 <개정 2012.3.21>
제1절
학생 <개정 2012.3.21>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제18조의2
재심청구
제18조의3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등
제18조의5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조의6
보호자의 의무 등
제18조의7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등
제18조의8
학부모지원센터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3.21>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3
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제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20조의6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7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1조
교원의 자격
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의5
자격취소 등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4장
학교 <개정 2012.3.21>
제1절
통칙 <개정 2012.3.21>
제23조
교육과정 등
제23조의2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4조
수업 등
제25조
학교생활기록
제25조의2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6조
학년제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7조의2
학력인정 시험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제28조의2
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29조
교과용 도서
제29조의2
교육 자료
제30조
학교의 통합ㆍ운영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제30조의4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의5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제30조의7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0조의8
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30조의9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30조의10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2012.3.21>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2
결격사유
제31조의3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제32조
기능
제33조
학교발전기금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절
학교민원 대응 <신설 2026.4.28>
제35조
학교민원의 정의 등
제36조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7조
학교민원의 접수와 처리
제4절
초등학교 <개정 2019.12.3>
제38조
목적
제39조
수업연한
제40조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개정 2012.3.21>
제41조
목적
제42조
수업연한
제43조
입학자격 등
제43조의2
방송통신중학교
제44조
고등공민학교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개정 2012.3.21>
제45조
목적
제46조
수업연한
제47조
입학자격 등
제48조
학과 및 학점제 등
제48조의2
고교학점제 지원 등
제49조
과정
제50조
분교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제53조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제54조
고등기술학교
제7절
특수학교 등 <개정 2012.3.21>
제55조
특수학교
제56조
특수학급
제57조
제58조
학력의 인정
제59조
통합교육
제8절
각종학교 <개정 2012.3.21>
제60조
각종학교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제60조의3
대안학교
제60조의4
온라인학교
제60조의5
교육비 지원
제60조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60조의8
조사ㆍ질문
제60조의9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10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0조의11
비용의 징수
제60조의12
통학 지원
제5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제65조의2
이행강제금
제66조
청문
제67조
벌칙
제68조
과태료
제5438호
1997.12.13
제6007호
1999.8.31
제6209호
2000.1.28
제6400호
정부조직법 2001.1.29
제6462호
2001.4.7
제6714호
2002.8.26
제6934호
2003.7.25
제7068호
2004.1.20
제7120호
유아교육법 2004.1.29
제7398호
2005.3.24
제7701호
2005.12.7
제7802호
사립학교법 2005.12.29
제8165호
2007.1.3
제8577호
2007.8.3
제8675호
2007.12.14
제8676호
평생교육법 2007.12.1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17호
2008.3.21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10.12.27
제10639호
2011.5.19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0914호
2011.7.25
제11065호
2011.9.30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012.1.17
제11219호
2012.1.26
제11384호
2012.3.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29호
2013.12.30
제12338호
2014.1.28
제1293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4.12.30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3.11
제13227호
2015.3.27
제13820호
2016.1.27
제13943호
2016.2.3
제14158호
2016.5.29
제14400호
2016.12.20
제14603호
2017.3.21
제15961호
2018.12.18
제16672호
2019.12.3
제17081호
2020.3.24
제17496호
2020.10.20
제17664호
2020.12.22
제17954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7958호
2021.3.23
제1829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461호
2021.9.24
제18993호
2022.10.18
제19096호
2022.12.27
제19738호
2023.9.27
제19740호
2023.10.24
제20566호
2024.12.20
제20787호
2025.3.18
제20862호
2025.4.1
제21013호
2025.8.14
제21049호
2025.9.16
제21078호
2025.11.11
제21424호
2026.3.10
제21580호
2026.4.28
제21659호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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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교장ㆍ교감 자격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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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교사 자격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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